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]]>자영업자와 직장인을 위한 상병수당 신청
1. 목적
보건복지부에서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,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7월 4일(월)부터 시행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.
이러한 상병수당을 시행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,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.
2. 상병수당이란?
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·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.
3. 기대효과
- 부상·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 하며,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큰 계기가 됩니다.
-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4. 지원대상
- 거주지 : 시범대상 대상 지역의 거주자
- 연령 : 만 15세 이상 ~ 만 65세 미만
- 국적 : 대한민국 국적(대한민국 국적과 동일한 가구인 외국인 및 난민도 포함합니다)
- 취업자 : 직장인, 특수고용직, 자영업자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(1개월 이상 가입자)
- 고용보험 가입자(특고,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등 1개월 이상 가입자)
- 자영업자(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및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)
지원자 제외 대상자
- 공무원
- 질병목적 외 휴직자 및 자동차보험 적용자
- 고용보험, 산재보험, 생계급여, 긴급복지 등 타 제도 수급 대상자
- 해외 출국자
5. 수급요건
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부상 및 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 제한 없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단, 미용 목적을 위한 성형, 단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, 출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6. 지원금액
급여 지급기간 동안 매일 4만 3960원 지급할 예정입니다.
7. 신청방법 및 절차
- 의료기관 방문
- 구비서류 준비
- 상병수당 신청
- 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
- 근로중단확인서 제출
- 상병수당 지급
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하단 배너를 선택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8. 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: 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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